공공기관의 종이 문서 의존도를 낮추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자문서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의 싸인오케이가 공공기관 전용 SaaS 서비스를 출시하며 공공 전자문서 시장에 본격 진입한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싸인오케이 공공SaaS란?
다우키움그룹 한국정보인증이 제공하는 전자문서 서비스 싸인오케이는 기존 전자계약 서비스에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한 기능 개선을 거쳐 ‘공공SaaS’ 버전을 출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기능 요약
- 원스톱 문서 처리: 종이문서 없이 모바일과 PC에서 문서발송, 서명날인, 문서관리까지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 무설치 SaaS 방식: 별도 시스템 구축이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어 도입 부담이 낮습니다.
- 다채널 서명 발송: 이메일, 카카오톡, 링크(URL) 등 다양한 채널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대량전송, 링크서명, API연동, 공문발송 기능도 지원합니다.
- 동시서명 및 링크계약: 한 문서에 여러 명에게 동시에 서명을 받거나, 전국 가맹지점 등에 모바일로 일괄 서명을 받는 링크계약 기능을 제공합니다.
- 법적 효력 보장: 전자서명법 제3조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오프라인 계약서에 실제 서명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CSAP 보안인증 획득: 정부가 인정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CSAP를 획득하여 공공기관 보안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도입이 수월해진 이유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는 수요기관이 원하는 업체를 선택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SaaS 도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Seoul 복잡한 입찰 과정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빠르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실질적인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실제 도입 공공기관과 기대 효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도로교통공단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이미 싸인오케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Seoul 종이 계약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분실 위험과 보관 비용을 줄이고, 원격 환경에서도 계약과 동의서 처리를 완결할 수 있어 행정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싸인오케이는 종이 이용량 감소와 우편 비용 절감 등 전자문서 활용 확산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법적 근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장과 보관에 있어 종이 문서보다 지속성과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Wikipedia 공공기관이 전자문서를 도입하더라도 법적 효력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