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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인 포함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인 황보길의원이 정부에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시키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6일 황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점상 등에게는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으나, 학교 급식 중단 및 음식적 영업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농가, 양식장, 연안어업 어민 등은 이번에도 제외해 농어업인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불만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 민심과 지급 대상 간 형평성을 감안해 '제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촉구 결의안'을 마련했고, 오는 18일 농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의원은 "꽃을 파는 화원이나 수산물을 파는 음식점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만, 농수산물을 직접 생산해 공급하는 농어업인들은 받지 못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하다"면서 "지역 민심을 올바로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은 도의원의 책무다"고 강조했습니다.

 

 

옥은숙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농어업들의 피해는 도민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하는 부분으로, 정부가 재정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급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추이와 동향을 봐가며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는 농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조1천247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를 위한 사업비 2천억원,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비료 지원 사업 211억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은 어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510억원, 일반항로 운항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금 지급 289억원 등 총 1천313억원을 증액 의결했습니다.

 

 

위 금액들은 최종 의결만 남은 상태이지만 역시나 재정이 문제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농어민 대상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으며 “화훼농가, 농촌 관광 일자리 등 피해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는 정부가 지원해왔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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