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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신청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노점상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소득안정지원 자금을 지급합니다. 운영하는 사업장이 여러곳이더라도 한 곳만 지원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신청요건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면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21년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

 

전통시장 내 노점상

  •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이 있고, 점포형 상점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 시설사용료 납부 실적은 없으나, 상인회에 가입하고 상인회비를 납부하고 있거나
  •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포가 아닌 이동식 매대에서 영업 중이고, 상인회비 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 야시장, 주말시장 등 지자체 또는 상인회가 고객 유입을 위해 운영하는 부정기 시장 영업 노점상

전통시장 인근 노점상

  • 영업장소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인 경우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에 한함
  • 영업장소가 도로 외의 경우 상인회가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노점상

 

전통시장 외 노점상

  • 도로법상의 도로 점용 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에 국한
  • 도로 점용 허가, 영업허가, 버스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 전통시장법 2조 제2호 및 제22호에 따른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며, 해당 상인회가 영업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
  •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점가는 아니지만,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 관리하는 구역으로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중 그 구성원에 대해 지자체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인조직이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상인회: 전통시장법 제2조 제3호의 상인조직에 한함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시··구청 신청 원칙이나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후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서 이송 가능

 

신청기간 : 2021. 4.6 ~ 6.30, ·· 방문 접수 원칙

구분

서 류 명

취급기관

작성서류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서(별지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2)

··구 비치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노점상 확인서(별지 3)

··구 및 상인회 비치

제출서류

(금융채무불이행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타인명의(가족) 통장 사본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추가)- 별지4

타인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추가)

 

지급방법: 신청 후 격주 또는 월별로 해당 기간 신청분 일괄 지급

중기부 문의처 : 042-481-4517, 8929

210405_소득안정지원자금_시행_공고문 (3).hwp
0.14MB

 

재난지원금 참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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