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납세자를 격려하기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모범납세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금융 우대, 생활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지만 기준을 제대로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을 기반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모범납세자는 국세청(국세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지방세 기준)로 나뉘어 선정됩니다.
국세 모범납세자 (국세청 선정)
납세자의 날 기준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체납 이력과 세금 납부 성실도를 종합 평가합니다.
- 법인사업자: 최근 사업연도 납부세액 5,000만 원 이상 (중소법인은 세액 기준 면제)
- 개인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 500만 원 이상 (소상공인은 세액 기준 면제)
- 근로소득자: 최근 10년간 체납 사실 없음, 소득세 성실 신고·납부 이행
- 공통 결격 요건: 최근 10년간 세금 체납·조세범 처벌 이력이 없어야 함
지방세 모범납세자 (지자체 선정)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2026년 기준,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합계 세액 10만 원 이상을 기한 내 납부한 시민 중 전산 추첨으로 선발했습니다.
- 선정 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없음
- 최근 3년 이상 지방세 기한 내 납부 이력
- 연간 2건 이상 지방세 납부 (지자체별 상이)
모범납세자 조회 방법
국세 모범납세자 조회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공동인증서·간편인증서 사용
- 상단 메뉴 ‘민원증명’ 클릭 → ‘증명발급’ 선택
- ‘모범납세자 증명서’ 클릭 — 해당자에 한해 발급 가능
-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으면 해당 연도 모범납세자에 미선정된 것
서울시 지방세 모범납세자 조회
서울시는 ETAX 또는 STAX에서 인증번호 확인 후 모범납세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모범납세자 선발결과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 혜택 정리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정상 우대혜택과 생활 밀착형 사회적 우대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정상 우대혜택
-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유예
- 단, 구체적 탈루 행위 확인 시 유예 혜택은 즉시 배제됩니다
사회적 우대혜택
| 혜택 항목 | 내용 | 기간 |
|---|---|---|
| 철도 운임 할인 | 주중 업무용 철도 이용 시 승차율에 따라 10~30% 할인 | 1년 |
| 공영주차장 무료 | 지자체 공영주차장·국립공원 주차장 (국세청장 표창 이상) | 1년 |
| 의료비 할인 | 협약 병원에서 비급여·건강검진 할인 | 협약 기간 |
| 금융 우대 | 대출금리 경감, 신용보증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한도 우대 및 보험료 할인 | 1년 |
| 전용 신용카드 | 주유·통신·교육·의료비 할인 가능한 모범납세자 전용 카드 발급 | — |
서울시 추가 혜택
서울시 모범·유공납세자에게는 신한은행 대출금리 최대 0.2% 인하, 각종 수수료 면제(신한은행 26종·우리은행 21종 등),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50% 감면 혜택이 선정 공고일로부터 1년간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