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이 2026년 기술지원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2026년 1월 437건 일괄 정비 개요
2026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KOSHA GUIDE 총 437건이 확정·공표되었습니다.
이번 정비 내역은 제정 11건, 개정 164건, 폐지 262건으로 구성되며, 정비 이후 KOSHA GUIDE는 총 1,039건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1월 정비 핵심 요약
이번 정비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유사·중복 가이드를 통폐합하고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예방과 현장의 사회적 수요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주요 신규 제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시인성 표시 기준 : 색채를 활용한 재해 예방 방법 제안
- 그레이팅(격자) 기준 : 반복 사고 조사를 기반으로 발판 설치 방법 제시
- 정량적위험성평가(QRA) 기준 : 화재·폭발 영향범위 산정 기준 제시
- 외벽도장 보수공사 기준 : 달비계 등 떨어짐 위험 작업 안전 방법 제시
2026년 4월 351건 추가 정비 계획 확정
2026년 4월 8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추가 정비계획 총 351건(제정 8건, 개정 263건, 폐지 79건)이 확정되었으며,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추가 정비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신산업 분야의 위험 예방 기준 마련과 현장성이 떨어진 기존 가이드의 최신화에 집중합니다.
4월 신규 제정 주요 분야
신규 제정 분야는 추락안전매트 기준(떨어짐 사고 피해 예방), 고령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기준, 에너지저장장치(ESS) 리튬배터리 안전 취급·작업 기준, 수소가스 화재·폭발 방지 기준 등 최근 산업현장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개정 배경 및 향후 방향
KOSHA GUIDE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 규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최소 수준을 넘어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는 자율적 안전보건 기준입니다.
공단 이사장은 KOSHA GUIDE가 안전보건관계자가 위험 요인을 스스로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마련하는 데 폭넓게 활용되는 실무 중심 기술기준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정비가 법령과 현장을 긴밀히 연결하고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도 오래된 가이드를 지속 정비하고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기준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