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액이 1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2024년 1분기 기준, 국내 5대 은행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1조3천56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과 채무 범위를 확대하여 대출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혹은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5천억원 규모로 신설된 이 프로그램은 기업당 5천만원 한도로 10년간 지원되며, 연 4.5%의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 확대 정책으로 신용점수 919점(구 2등급) 이하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환 대상 채무 범위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사업자 대출 외에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사업 용도로 사용한 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1천만원까지 대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가계대출을 대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은행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진공에서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12개 취급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경남, 광주, 아이엠, 부산, 전북, 제주은행)에 제출하여 심사를 거친 후 최종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와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방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여러 지원 정책들은 대출 연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방안의 효과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확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우 고금리 대출로 인해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시사점 및 결론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금융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매우 유의미한 지원책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적인 지원 방안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 전반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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