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 가구의 소득 지원과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정책이다. 최근, 정부는 맞벌이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특히 신혼부부를 포함한 맞벌이 가구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해온 소위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향 조정

기획재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을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인 2200만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조정으로 맞벌이 가구는 더욱 넓은 범위에서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맞벌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를 더욱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변경의 배경

현재 정부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가구 유형(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과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이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유인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기존의 소득요건은 맞벌이 가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특히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의 기대 효과

소득요건의 상향 조정으로 맞벌이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기존 31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원 대상자 역시 20만 7000명에서 25만 7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맞벌이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의 상향 조정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다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저소득 맞벌이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결혼과 근로에 대한 장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